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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에이치파트너스 김태훈입니다.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특허와 연구소는 있어야 벤처인증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항상 설명드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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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례는 연구소와 특허(출원중)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인증의 탈락과 이의신청 진행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한번 정리해 드림으로써 추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염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초기 진행 

해당 기업은 지방 소재 정보통신업이고 연구소는 없고 특허는 출원중이었던 설립 3년 이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벤처기업인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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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은 세제 혜택(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과 사옥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가산점 혜택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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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반에는 연구소 물적과 인적요건을 준비하여 1개월만에 신청 및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중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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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허출원중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대략적인 기술은 알았으나 정확히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특허법인에서 추천해서 출원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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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신청서 내역에 있는 제품/서비스의개발 배경 및 필요성, 솔루션으로서의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출원된 특허와 향후 기술 발전을 위한 플랜을 위주로 작성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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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성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약력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미 설립된 연구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조직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연구원 경력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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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장전략의 경우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경쟁사분석, 시장진입 및 확대전략, 외부 협업 실적, 자금운용계획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외부 협업의 경우는 MOU 실적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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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경쟁사 도출이 필요합니다.(너무 우리 시장이 크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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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평가기관의 서류평가 및 현장 실제 조사

서류는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26일에 제출되었고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대표님과 사전인터뷰를 한 후 8월 10일경 현장 실제 조사를 거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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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제 조사 내용은 대부분 기술의 소개와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류였고 당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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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는 그 당시 사전인터뷰 전에 기술소개에 대한 자료를 이미지화해서 현재 개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2~3장 정도 정리해 달라고 기술이사분께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허출원에 대해 컨설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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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종심의 탈락

2023년 8월 30일에 심의를 통하여 최종 탈락했다는 내용을 그날 바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락사유 확인은 1주 정도 이후 확인이 된다고 해서 기다렸고 나온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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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과정 및 적용원리 등 기술적 우위를 확인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가 미흡함, 제안한 기술의 기능, 성능 등의 특장점 및 차별화 요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관련 특허 보유 등) 제시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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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딱 직감을 하였습니다. 챙겨야 할 것은 꼭 챙겨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한 기술 자료에 대해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벤처기업확인서 바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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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벤처기업인증 탈락사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평가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탈락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가지 밝힐 수 있는 점은 먼저 기술의 실체가 없다는 점, 따라서 무슨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현재 진행상태(개발기획인지 시제품상태인지 양산품이 나왔는지 등), 그리고 기존 경쟁사 제품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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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OOOO 단말기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어떤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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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별도 PPT를 통해 기술소개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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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기업확인서 이의신청 최종 결과와 소감

위의 기업 이의신청은 2023년 9월 8일 접수하였고 재심의완료는 9월 21일에 완료되어 무사히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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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점이 제가 컨설팅하지 않은 특허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꼭 챙겼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구요. 이로 인해서 업무량은 좀 더 많아졌지만 어쨌든 기한내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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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벤처기업인증 탈락과 이의신청 컨설팅 사례(연구소 특허 보유)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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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준비와 관련하여 내가 찐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해당 기업의 경우는 아쉬운 점이 대표님께서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한가지씩 따로 따로 컨설팅을 맡기다 보니 제가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에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맡길까 말까에 대한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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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재화에 대해 기술력이 있고 실제 구현도 가능하며, 시장조사도 어느 정도 했다면 컨설팅 받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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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은 있고 특허는 출원했으나 시장조사 등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직접 진행,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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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를 했거나 시장조사 경험이 없지만 기술력과 특허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를 경우는 컨설팅 의뢰​​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